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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 법 전면 개정

ezkyungli 2008-01-08 14566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007년 11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재활 부문

(1)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명시(제37조)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그 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업무상 질병은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설치(제38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병원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공정성 및 전문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토록 개선했다.

(3)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제40조)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가 명문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재환자의 기능회복에 중요한 재활치료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진찰, 약제, 치료, 처치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하였다.

(4)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절차 개선(제41조)
현행법상 요양급여 신청 절차 규정이 없고, 요양급여 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업주 확인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산재 자체를 몰라 요양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요양급여는 재해발생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명문화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요양신청으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신속한 요양결정을 위하여 사업주 확인 제도는 유지하되,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 예정

(5) 요양 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및 진료비 대부(제42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결정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 결정전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하여는 대부제도를 도입했다.
산재요양이 승인된 후에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를 통해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사후 직접 정산 제도를 도입한다.

(6)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제43조제1항 제2호)
일부 대형종합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환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산재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진료절차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산재환자의 집중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전원의 사유를 법에 명문화하여 기존의 전문치료를 위한 전원 및 생활근거지로의 전원 등의 사유 이외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치료 후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했다.

(7)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제재 강화(제43조 제3항 및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제재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재사유는 허위 진단 또는 증명, 진료비 부당 또는 과다 청구, 진료계획 미제출 등이다.
진료제한이 재해근로자의 요양에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제한에 갈음하여 부당이득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8) 진료계획의 제출제도 도입(제47조)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료기관(주치의)으로 하여금 치료방법 및 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의 변경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관리를 합리화하고, 진료계획 미제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 마련(제5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 보험급여체계 부문

(1)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선(제36조 제3항)
평균임금의 증감은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매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60세(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추가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2)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기준 개선(제36조제7항)
보험급여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임금의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3)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제53조)
현재 요양기간 중 취업할 수 있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보다는 요양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여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요양 중의 평균임금과 취업으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하여 취업치료를 활성화했다.

(4)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제54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 수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5)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제55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통상적인 근로가능연령을 고려하여 61세부터 매년 4%p씩(65세 이후에는 20%p) 감액하여 지급하되 61세 이상인 근로자가 취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면 2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6) 재요양시의 휴업급여 기준 개선(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재요양 당시 지급받은 임금이 없거나,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장해연금 수급자는 장해연금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7)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 개선(제57조제4항)
현재 장해등급 1~7급자에게 지급하는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최초 1~4년분의 연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일시에 소진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은 연금의 1/2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매월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에 대하여는 5%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8)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도입(제59조)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가 없어 한 번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장해등급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여 실제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연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재판정 대상자·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9) 직업재활급여 도입(제72조부터 제75조)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최저임금 수준)을 최고 1년간 지급한다. 또한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을 지급하여 직업재활을 활성화한다.

(10)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도입(제76조)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치유 전에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 이후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1)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부칙 제2조)
99년 12월31일 산재보험법 개정시 간병급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법 개정 이전 요양 종결된 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간병급여 제도 신설(2000.7.1) 이전의 중증 산재장애인에게도 간병급여를 지급토록 확대했다.

(12) 소멸시효 중단효력 확장(제113조)
최초 요양승인이 불승인 되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요양급여 등 업무상 재해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의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한다.

□ 보험관리·운영 부문

(1)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산재심사위원회 설치(제104조)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했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 수 및 노사참여 확대(제107조, 제109조)
재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재결하는 산재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재심사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 수는 30인에서 60인으로 확대하되,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위원의 비율도 1/3에서 2/5로 확대했다.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에 맞추어 현행 5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3)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제33조)
산재의료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변경하여 설립 근거와 기능 등을 명시하고 산재보험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보험 적용 부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의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고, 본인이 적용을 희망하지 않아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2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형태로 인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와 유사성이 강하여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참여 중인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명시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 산정시점을 9월30일에서 6월30일로 변경하여 보험료율 고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업종별 보험료율의 과도한 편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종류의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제14조제5항)
또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직전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되도록 하여 보험요율의 과도한 변동을 제한했다.(제14조제6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징수특례제도는 실임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3월31일까지 적용제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임금이 기준임금보다 낮은데도 기한 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못하여 실임금보다 높은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 기한을 폐지하되,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제21조)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2씩 공동부담(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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